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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원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,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잇따라 상소를 하고 있다. 검찰은 ‘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달라 결정일로부터 소급 적용될 수 없다’고 주장하지만, 이는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. 3일 <한겨레> 취재 결과, 검찰은 지난 5월31일 헌재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