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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국감현장]법제처장 "재산비례벌금제 필요, 소송 장기화는 우려"[엄브렐라 토토|룰렛aksemfrl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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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"재산비례벌금제도는 어느 정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"면서도 "형사소송 장기화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"고 밝혔다.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 재산비례벌금제도에 위헌 소지가 없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"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즉답하기에는 생각을 더 해야 한다"며 이같이 답했다. 재산비례벌금제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