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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송병기 '가명 조서', 대법 판례상 문제 없다" 경찰 주장[죽마고우 토토|주차장 토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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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조서에 가명을 썼다는 논란에 관해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"대법원 판례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"고 주장했다.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"대법원은 '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'는 취지로 판결했다"며 이렇게 말했다. 이 관계자가 근거로 든 대 ...